충남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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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는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죠. 상간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상황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당하는 경우도 많기에, 단순히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위자료를 그대로 지급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간자소송방어입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상간자소송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먼저 혼인 파탄 시점과 외도 시점이 겹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해요.
상대방 부부가 사실상 이미 별거 중이었거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는 점 을 입증하면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낮추거나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실 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원고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 위자료 금액을 줄일 수 있는데요.
육체적 관계나 동거, 여행 등 혼외 관계의 실질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상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경미한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상간자소송방어를 할 수 있어요.
더불어 동행했을 때 제3자가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과 만남 횟수가 적었거나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기에

그 밖에도 상간자소송방어를 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쟁점은 바로 '고의성' 또는 '불법성'의 유무인데요.
민법상 상간행위 책임이 성립되려면 상간자가 혼인관계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해요.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본인을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이혼했다고 허위로 말한 경우, 상간자는 혼인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짓말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통화 녹취와 SNS 프로필, 게시물에서 가족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정황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에게 청구되는 위자료는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로, 금전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소한 증거라고 꼼꼼히 확인해 보고 챙겨야 해요.

소장 받은 후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 자제해야

상간자소송방어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장을 받은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 "억울하다" , "어차피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 등 개인적인 판단이나 감정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간주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장을 받은 이후 원고 배우자와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이어가는 행위도 절대 피하셔야 해요.
답답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해명을 하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법원에 제출될 추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간자소송방어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자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즉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감정적 행동은 자제하며 신중히 움직이셔야 해요.

위자료 80% 감액한 사건은

상간자소송방어와 관련하여 제게 찾아온 의뢰인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정 씨는 가게의 단골손님인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적극적인 구애를 받았지만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구애로 인해 잠시 부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했었는데요.
이후 원고가 정 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정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위자료 감액을 위한 해결하는 진행 방식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정 씨의 대리인은 원고가 정 씨를 포함해 상간녀 3명을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 점을 보아, 원고 배우자가 평소 다수의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혼인관계를 스스로 훼손해 온 정황을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실질적인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 배우자에게 있으며 정 씨는 이 사건의 다른 피고들과 비교해 봤을 때 관계의 깊이나 기간이 현저히 짧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 씨가 원고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해 위자료의 약 80%를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위자료가 대폭 감액된 정 씨는 다행히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방어는 세심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기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꼭 막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