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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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혼외관계 사실을 눈치챈 분들은 대부분 '이것들 내가 불륜 현장을 확실하게 덮쳐서 증거수집하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불륜을 저지르는 배우자와 상간자 역시 자신들의 행위가 부정행위라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고 문제없이 행동하여 믿고 맡길 만한 증거를 잡아내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외도에 대한 심증은 점점 더 확고하게 굳어져 소송까지 하게 되었는데 심증과 달리 물증이 부족하여 소송이 다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도청을 한다거나 상간녀를 미행하여 두 사람의 밀회 장면을 덮치고자 합니다.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확보라고 해도 합법적이지 않으면 증거로 효력이 없고 형사고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1. 상간녀 미행, 내가 스토킹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

옛날 드라마를 떠올려보면 바람난 배우자나 상간자의 뒤를 몰래 밟으며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커다란 스카프로 머리를 가린 아내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부인 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는 현장을 덮치는 거랬어, 미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고 현장을 덮칠 수 있겠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지들이 먼저 잘못을 했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불법적인 진행 방법으로 단서수집하는 상황을 합리화해버리시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하여도 상간자의 차량에 상간자 모르게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하여 미행을 하는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으로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하여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 모르게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를 수차례 녹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이 행위를 타인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불법 도청으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외도의 진실을 밝히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상간녀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간다면
1)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
2)공동주택의 복도나 승강기와 같은 공용 공간에 무단으로 출입 한 경우,
3)그 공간이 외여성 배우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구조 라 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사과를 받으려는 취지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단계적 절차의 접근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이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2.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나 상간자가 배우자가 혼인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에 잠금패턴 등을 걸어두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배우자의 핸드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가 자신의 핸드폰의 잠금을 직접 풀어 넘겨준 상황이라던가, 잠금장치가 풀려있는 상태에서 메시지가 오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거나 하는 상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합법적 방식에 따라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지 답답한 마음이 드실텐데요, 차량 내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것은 불법 증거수집이지만, 차량에 직접 설치한 블랙박스의 녹음은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로 간주됩니다.
​배달 어플 등을 통한 음식 주문 기록도 최근 들어서는 외도를 입증하는 유용한 간접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의 거주지나 특정 숙박업소에서 반복적으로 주문한 내역이 증명된다면, 그 장소에서의 만남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잠금장치를 풀거나 몰래 휴대전화를 열람해 주문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음식 주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전 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는 모텔 내 CCTV 영상, 숙박업소의 차량 출입 기록, 전산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차량 출입 기록 등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핵심은 외도 자체보다 상간 상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황까지 포함해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절차이 필요한데요, 정작 외도를 확인한 뒤에는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기보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