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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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가능한 진행 방식이 바로 상간남민사소송인데요. 이는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실제로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선 정해진 단계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고,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상간자소송절차는 법원에서 증거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논리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상간남민사소송, 누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을까? 법률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배우자 혼외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때, 그 상대방인 ‘상간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1⃣ ‘실질적인 외도 행위’가 있었는가? 이 요건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즉, 단순한 문자·전화·SNS 대화 정도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 파탄을 유발한 외도 행위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텔이나 호텔에 함께 출입한 정황 (CCTV, 카드내역, 숙박 영수증 등) 성적인 대화나 육체적 접촉을 암시하는 메시지 반복적이고 장기간 지속된 부정행위 배우자 몰래 만남을 지속하면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나 별거가 발생한 경우 즉, 법원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육체적 관계 혹은 이에 준하는 밀접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2⃣ 상간남이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았는가?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상간남이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부주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상간남이 정말 몰랐고, 그럴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법적 책임이 제한되거나 아예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법원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혼인 사실을 고의로 숨긴 정황이 없고, 상간남이 미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SNS나 일상 대화에서 결혼생활 흔적이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관계를 지속한 경우 두 사람이 만난 장소, 시간대가 사회 통념상 정당한 관계로 보기 불편한 상황일 경우 배우자의 부재 시간에 반복적으로 만나며 결혼생활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상간남이 상대방의 유부녀 여부에 대해 눈감고 외면했거나 무책임하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충분히 인지했거나 인지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절차의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
1) 증거 수집이 최우선 모텔 출입 사진, 카드 내역, 위치 기록 두 사람이 주고받은 감정적 또는 성적 내용이 담긴 SNS 대화 목격자 진술서, 탐정 보고서 등 소송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의심’만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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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장 작성 증거를 수집했다면 소장을 작성하느데. 이때 불법행위 시점, 혼인관계에 끼친 영향, 위자료 액수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에 앞서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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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접수 및 송달 작성한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상간남)에게 송달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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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론과 판결 기일이 잡히면 양측이 출석해 변론을 진행합니다. 이 진행 방식에서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칩니다. 법원은 상간자의 고의성, 혼인파탄 기여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필요 시 조정기일을 거쳐 조정안을 도출하거나, 정식 판결로 이어집니다.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외도의 지속 기간과 횟수 외도가 혼인 파탄에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 외도에 대한 상간남의 인식 수준 (고의 또는 과실) 상간남의 반성 태도, 대응 방식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피해자의 상황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상간자소송절차를 제대로 밟고 입증이 잘 되면 더 높은 위자료도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대응이 억울함을 해결합니다
상간으로 인한 혼인 파탄, 그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무작정 분노하거나, 소송을 피하기만 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상간자소송절차는 법적으로 마련된 정당한 대응 수단이기에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억울함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책임을 묻는 이 과정은 단순한 보복이 아닌, 당신과 가정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그 권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